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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리뷰] 하도급법 해설과 쟁점

하도급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지만 하도급과 관련된 지침이나 실무 해석서는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물론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공정화 지침 등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공정거래위원회 입장에서 발표한 원칙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기업에서 특정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고 시정하기에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나마 실무에서 참고할 수 있는 도서가 정종채 변호사의 하도급법 해설과 쟁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교재는 2017년에 초판이 발행되고 2019년 4월에 개정판이 발행되었습니다.
교재의 내용은 Part1에 하도급법에 대한 이론과 해설이 담겨 있고, Part2에서 하도급법 실무 쟁점 100문 100답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만으로 어느정도의 기본적인 하도급법 이슈가 해결될 수 있지만, 실제 실무에서 벌어지는 복잡다기한 문제들을 해결하기에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실무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다양한 이슈에 대해 다루고 있는 교재는 없기 때문에 공정거래 하도급 실무자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교재라고 생각됩니다.

원사업자인 기업의 실무자 입장에서 하도급법을 위반하지 않는 지침서로 활용을 하고, 수급사업자의 입장에서 하도급법에 기한 충분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참고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구글이 일하는 방식, 일단 내어놓은 다음 개선하라!

구글이 일하는 방식, 일단 내어놓은 다음 개선하라!
구글은 어떻게 일하는가(How Google Works)라는 책은 구글이 일하는 방식에 대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이 일하는 방식 중 가장 공감이 가는 부분은 “일단 내어놓은 다음 개선하라!”는 내용입니다. “너무 잘하려다가 망친다. 새로운 아이디어는 처음부터 완벽할 수 없다.”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일단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기업에 있어서 뭔가 새로운 것을 내어 놓기 위해서는 이것저것 준비하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에서 새로운 기획안을 제시할 때에는 그 기획안에 대해 철저히 분석을 하고 준비를 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선뜻 기획안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저것 준비만 하다가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우리기업 풍토상 기존의 방식을 대체할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새로운 아이템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잘못돼도 좋고 실수를 해도 좋으니 일단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그것을 여러 사람이 고쳐 나가는 과정에서 아이디어가 발전하고 완성이 된다면 그것은 정말 세상을 바꿀 수도 있는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구글이 일하는 방법 중 우리 기업들이 “일단 내어놓은 다음 개선하라!”는 방식만 실천을 해도 우리 기업 문화가 많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한 도서 : 구글은 어떻게 일하는가(How Google Works)

일반형 사이버 범죄와 테러형 사이버 범죄

일반형 사이버 범죄와 테러형 사이버 범죄
0과 1의 끝없는 전쟁이라는 책(손영동, 인포더북스)에서는 사이버 범죄의 유형을 일반형 사이버 범죄와 테러형 사이버 범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일반형 사이버 범죄는 전자상거래 사기, 프로그램 불법복제, 불법 유해사이트, 명예훼손, 개인정보 침해, 사이버스토킹 등과 같은 사이버 공간이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유형입니다.
일반형 사이버 범죄는 사이버 범죄이기는 범행의 장소가 사이버 공간이라는 점, 범행의 수단이 IT 등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 기존 범죄와 그 본질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테러형 사이버범죄는 해킹 및 악성코드 유포와 같이 고도의 기술적인 요소를 이용한 네트워크 자체에 대한 공격행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이런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는 기존 범죄에 대응하는 일반적인 수사능력 외에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테러형 사이버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 되어 가고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형 사이버 범죄에 비하여 그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인이 될 기능성이 높고, 피해 발생 시 빠르게 확산이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테러형 사이버 범죄는 범죄가 발생했을 때에는 이미 그 피해를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아직까지 예방이 최선의 방법일 뿐입니다.

서버를 비롯한 PC 등 IT 자산에 대한 보안조치를 철저히 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이나 첨부파일은 열지 말고 삭제하는 등의 일반적인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평상시에 사이버 범죄 예방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한 도서 : 0과 1의 끝없는 전쟁(손영동, 인포더북스)

디지털 사회의 특성은 권력이동, 개인주의, 양극화, 상상력

디지털 사회의 특성은 권력이동, 개인주의, 양극화, 상상력
0과 1의 끝없는 전쟁이라는 책(손영동, 인포더북스)에서는 디지털 사회의 특성을 권력이동, 개인주의, 양극화, 상상력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디지털 사회의 각각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권력이동 디지털 사회는 권력의 중심이 조직에서 개인으로,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남성에서 여성으로 이동합니다. 인터넷으로 인한 의사소통의 무한자유, 개인의 영향력 극대화, 수평 구조화된 인간관계 등을 통해 디지털 세대가 주도하는 권력이동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 개인주의 디지털 사회는 개인이 생산의 주체이자 사회여론의 주체인 참여형 소비자와 소셜미디어로 대표할 수 있는 개인파워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보다 개인적 관계를 더 중요시하며, 직장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던 전통적인 직업관은 사라지고 직장과 자신의 가치를 동일시합니다. 따라서 디지털 시대에 사람들은 더 큰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직장에 대한 충성과 안정 대신 자유와 도전을 선호하게 됩니다.
3. 양극화 사회구조의 양극화는 디지털 시대에 들어오면서 이미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었고, 벌어진 격차는 좀처럼 좁히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양극화는 인류역사 이래 계속 진행 중이나 디지털 시대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현상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디지털기술에의 접근 능력 유무에 따른 디지털 격차는 소득, 빈부격차, 나아가 사회적 지위의 격차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4. 상상력 기술의 고도화는 우리의 상상력을 현실화,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술은 상상력에서 출발하며, 가파른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들을 바로 우리 눈앞에 가져다 놓고 있습니다. 더 급진적인 변화의 잠재력을 보고 싶다면 상상의 한계가 없는 어린 아이의 눈을 통해 우리 사회의 모든 현상들을 보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창의력과 상상력이 개인이나 국가의 새로운 권력의 핵심역량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와 같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