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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리뷰] 하도급법 해설과 쟁점

하도급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지만 하도급과 관련된 지침이나 실무 해석서는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 물론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공정화 지침 등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공정거래위원회 입장에서 발표한 원칙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기업에서 특정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고 시정하기에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 그나마 실무에서 참고할 수 있는 도서가 정종채 변호사의 하도급법 해설과 쟁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본 교재는 2017 년에 초판이 발행되고 2019 년 4 월에 개정판이 발행되었습니다 . 교재의 내용은 Part1 에 하도급법에 대한 이론과 해설이 담겨 있고 , Part2 에서 하도급법 실무 쟁점 100 문 100 답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 이 책의 내용만으로 어느정도의 기본적인 하도급법 이슈가 해결될 수 있지만 , 실제 실무에서 벌어지는 복잡다기한 문제들을 해결하기에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 하지만 아직까지 실무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다양한 이슈에 대해 다루고 있는 교재는 없기 때문에 공정거래 하도급 실무자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교재라고 생각됩니다 . 원사업자인 기업의 실무자 입장에서 하도급법을 위반하지 않는 지침서로 활용을 하고 , 수급사업자의 입장에서 하도급법에 기한 충분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참고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

구글이 일하는 방식, 일단 내어놓은 다음 개선하라!

구글이 일하는 방식, 일단 내어놓은 다음 개선하라! 구글은 어떻게 일하는가 (How Google Works) 라는 책은 구글이 일하는 방식에 대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 구글이 일하는 방식 중 가장 공감이 가는 부분은 “ 일단 내어놓은 다음 개선하라 !” 는 내용입니다 . “ 너무 잘하려다가 망친다 . 새로운 아이디어는 처음부터 완벽할 수 없다 .” 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일단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 특히 우리나라의 기업에 있어서 뭔가 새로운 것을 내어 놓기 위해서는 이것저것 준비하는 것이 많습니다 . 우리나라 기업에서 새로운 기획안을 제시할 때에는 그 기획안에 대해 철저히 분석을 하고 준비를 해서 보고를 합니다 .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선뜻 기획안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 이것저것 준비만 하다가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따라서 우리기업 풍토상 기존의 방식을 대체할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새로운 아이템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 잘못돼도 좋고 실수를 해도 좋으니 일단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그것을 여러 사람이 고쳐 나가는 과정에서 아이디어가 발전하고 완성이 된다면 그것은 정말 세상을 바꿀 수도 있는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 구글이 일하는 방법 중 우리 기업들이 “ 일단 내어놓은 다음 개선하라 !” 는 방식만 실천을 해도 우리 기업 문화가 많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참고한 도서 : 구글은 어떻게 일하는가 (How Google Works)

일반형 사이버 범죄와 테러형 사이버 범죄

일반형 사이버 범죄와 테러형 사이버 범죄 0 과  1 의 끝없는 전쟁이라는 책 ( 손영동 ,  인포더북스 ) 에서는 사이버 범죄의 유형을 일반형 사이버 범죄와 테러형 사이버 범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일반형 사이버 범죄는 전자상거래 사기 , 프로그램 불법복제 , 불법 유해사이트 , 명예훼손 , 개인정보 침해 , 사이버스토킹 등과 같은 사이버 공간이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유형입니다 . 일반형 사이버 범죄는 사이버 범죄이기는 범행의 장소가 사이버 공간이라는 점 , 범행의 수단이 IT 등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 기존 범죄와 그 본질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 테러형 사이버범죄는 해킹 및 악성코드 유포와 같이 고도의 기술적인 요소를 이용한 네트워크 자체에 대한 공격행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 따라서 이런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는 기존 범죄에 대응하는 일반적인 수사능력 외에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 이러한 테러형 사이버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 되어 가고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일반형 사이버 범죄에 비하여 그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인이 될 기능성이 높고 , 피해 발생 시 빠르게 확산이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 이러한 테러형 사이버 범죄는 범죄가 발생했을 때에는 이미 그 피해를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아직까지 예방이 최선의 방법일 뿐입니다 . 서버를 비롯한 PC 등 IT 자산에 대한 보안조치를 철저히 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이나 첨부파일은 열지 말고 삭제하는 등의 일반적인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평상시에 사이버 범죄 예방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 참고한 도서  :  0 과  1 의 끝없는 전쟁 ( 손영동 ,  인포더북스 )

디지털 사회의 특성은 권력이동, 개인주의, 양극화, 상상력

디지털 사회의 특성은 권력이동 , 개인주의 , 양극화 , 상상력 0 과 1 의 끝없는 전쟁이라는 책 ( 손영동 , 인포더북스 ) 에서는 디지털 사회의 특성을 권력이동 , 개인주의 , 양극화 , 상상력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아래에서 디지털 사회의 각각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1. 권력이동 디지털 사회는 권력의 중심이 조직에서 개인으로 ,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 남성에서 여성으로 이동합니다 . 인터넷으로 인한 의사소통의 무한자유 , 개인의 영향력 극대화 , 수평 구조화된 인간관계 등을 통해 디지털 세대가 주도하는 권력이동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2. 개인주의 디지털 사회는 개인이 생산의 주체이자 사회여론의 주체인 참여형 소비자와 소셜미디어로 대표할 수 있는 개인파워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 사회적 관계보다 개인적 관계를 더 중요시하며 , 직장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던 전통적인 직업관은 사라지고 직장과 자신의 가치를 동일시합니다 . 따라서 디지털 시대에 사람들은 더 큰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직장에 대한 충성과 안정 대신 자유와 도전을 선호하게 됩니다 . 3. 양극화 사회구조의 양극화는 디지털 시대에 들어오면서 이미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었고 , 벌어진 격차는 좀처럼 좁히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 양극화는 인류역사 이래 계속 진행 중이나 디지털 시대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현상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 디지털기술에의 접근 능력 유무에 따른 디지털 격차는 소득 , 빈부격차 , 나아가 사회적 지위의 격차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 4. 상상력 기술의 고도화는 우리의 상상력을 현실화 ,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 모든 기술은 상상력에서 출발하며 , 가파른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들을 바로 우리 눈앞에 가져다 놓고 있습니다 . 더 급진적인 변화의 잠재력을 보고 싶다면 상상의 한계가 없는 어린 아이의 눈을 통